1ml에 1799원 세금? 짜증나는 2021 전자담배 액상 가격 인상에 대한 모든 것

세간에 전자담배 액상 가격 인상에 대해 아직도 안 오르는 게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바뀌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기존 담배에 붙는 세금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통상적 담배, 흔히 연초형 담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제외).

• 개별소비세 (594)
• 담배소비세 (1,007)
• 지방교육세 (443)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 폐기물 부담금 (24)
•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 (5)

총 2,914원, 그러니깐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대략 65%의 담배 관련 세금이 붙는 것이다.

권련형 담배의 경우도 총 2,595원으로 58%정도.흡연자는 건강을 해치면서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는 애국자라 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 (529)
• 담배소비세 (897)
• 지방교육세 (395)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
• 폐기물 부담금 (24)
•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 (0)

그런데 이번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법개정 발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

가상화폐 2022년부터 과세…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 유지 (kbs.co.kr)

흡사 액상 가격 인상은 없는 듯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 유지되는 세율은 개별소비세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액상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기존 1ml 당 370원에서 1ml 당 740원으로 두배를 올린다는 계획이었는데 기재위에서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즉, 폐호흡 60m가 오프라인에서 대략 3만5천원 정도 하니 기존에는 22,200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냈다. 대략 63% 정도 비중이니 연초형, 궐련형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이였다.

그런데 이번 개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는 그대로 두고 다른 세금을 붙여 가격을 올렸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과세 대상을 기존 잎사귀 추출 니코틴에서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확대해 추가 세금을 붙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주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다).

따라서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개별소비세: 1ml 당 370 (기존 유지 ㅋㅋ 에라이)
• 담배소비세: 1ml 당 628
• 지방교육세: 1ml 당 276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ml 당 525

총 1ml 당 1,799원의 세금이 붙어 무려 380% 정도의 인상이다. 60ml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만 107,940원이 된다. 여기세 원가+마진을 붙이면 최소 15만 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되리라 예상된다. 기존 연초/궐련형 대비 무지막지한 세금으로 형평성 따위는 없다. 액상형은 먹지 말라는 말이다.

이런 실상인데 정부는 현행 세율 유지로 기가막히게 헤드라인을 뽑아 흡사 민생을 위하는 척 기만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 인터스텔라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합성니코틴으로 전환을 꾀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도 만만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합성 니코틴 등으로 제조한 액상 니코틴의 판매를 금지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152,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외 17명)이 발의, 계류돼 있는 상태라, 합성 니코틴 역시 조만간 판매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개별소비세도 기존 발의대로 두배로 올린다면 액상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한마디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형선고를 받은 샘이다. 세수 확대를 위해 흡연자의 건강과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인것이다. 단골 전담가게 사장님도 씁쓸하게 폐업 준비중이라고 말씀하신다...

사형 선고에 대한 대비로 필자는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액상 사재기를 했다. 한 달에 60ml 정도 먹으니 대략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으리라.

작년 제조분 액상은 기존 가격 그대로 팔 수 있다고 한다. 액상전담 애호가 분들은 빨리 방주를 비축해 놓으시길...

쟁여놓은 액상이 바닥나기 전 진짜 더러워서 완전 금연을 할 예정이다. 연초 => 궐련형 => 액상형으로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정부 의도대로 다시 냄새나는 연초나 궐련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액상형 전담 애호가 여러분도 강제 금연에 참여합시다!!